'구제금융' 은행 파산 줄이어···기금손실 커져, 운영 변수에 의문
연방 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자본을 확충해준 은행 중 최소한 27곳이 파산했거나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손실이 커지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은행 중에는 이미 정부 관리들이 지원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들 은행에 투입된 51억달러는 손실 처리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파산한 3개 은행 중에는 캘리포니아 샌 클러멘티 소재 퍼시픽 코스트 내셔널 뱅콥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은행은 지난 1월 재무부에 410만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매각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곳이다. 지난 10일까지 690개 금융회사가 TARP에 따라 2046억8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40개 이상의 업체가 708억8000만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재무부는 또 이들 지원대상 업체로부터 배당과 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1억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파산하는 금융회사들이 늘면서 7000억달러 규모의 TARP 자금 운용방식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CIT그룹의 경우 이 업체에 지원된 23억달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부터 5일 뒤에는 작년 11월 2억9870만달러를 지원받은 샌프란시스코의 은행 UCBH 홀딩스의 한 자회사가 파산했다. 연방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해당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를 받았지만, 이들이 파산하고 난 뒤에는 우선주도 쓸모없는 휴짓조각이 될 뿐이다.
